울산마약변호사 인지 시점
알고 있었다는 말의 범위를 풀어 쓰기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때에는 언제부터, 누구에게서, 어떤 표현으로 알았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들은 것과 직접 확인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거나 사건 안내를 받으면서 알게 된 정보가 과거 기억에 섞이지 않도록 당시의 표현과 현재의 표현을 따로 적으세요. 이 구분이 특정 법적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별로 정보를 배치하는 방법
직접 경험, 상대방의 설명, 다른 사람의 전달, 문서로 확인한 정보를 각각 다른 줄에 적습니다. 정보가 처음 들어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날짜 범위를 표시하고 그 이유를 남기세요. 대화를 다시 보고 기억이 떠올랐다면 현재 작성한 회상 메모임을 밝힙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달 내용은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검토할 자료로 구분합니다.
| 정보 묶음 | 따로 적을 내용 | 혼동하지 않을 내용 |
|---|---|---|
| 당시 직접 경험 | 본인이 보고 듣고 한 일 | 상대방의 의도 추정 |
| 당시 전달받음 | 말한 사람·표현·대화의 맥락 | 그 설명의 사실 여부 확정 |
| 사후 문서 확인 | 문서명·확인 날짜·실제 표현 |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설명 |
| 현재 해석 | 기억을 되짚으며 든 생각 | 당시 작성된 기록처럼 표시 |
관계에 관한 설명과 인식의 차이
상대방을 오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특정 물건의 내용이나 행동의 목적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최근 알게 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식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에 관한 자료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상담에서 검토하세요. 친밀함이나 거리감을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서로 어긋날 때
메모의 날짜와 대화에 표시된 날짜가 다르면 둘 중 하나를 지워 맞추지 않습니다. 메모를 언제 작성했는지, 대화가 해당 날짜의 전체 내용인지, 당시 기억이 어느 정도 확실한지 질문을 남깁니다. 관련자에게 같은 설명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수정해 일치시키는 방식은 준비 방법이 아닙니다. 차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출처를 보존하세요.
상담에 가져갈 질문
현재 물질 명칭을 설명할 근거가 무엇인지, 당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본인의 사실 기억을 전문가의 결론에 맞추어 고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원문과 직접 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어떤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그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이 이 표의 용도입니다.